제목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즉, 명문대에 입학했던 한 청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more
학생회의 거세와 등록금 인상이 관련이 있다면 해가 갈수록 인상율이 약간씩이라도 오르고 있어야 말이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등록금 인상 페이스는 학생회의 명맥과는 거의 무관할 것 같은데요.
한 세대 전의 대학 등록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껌값 수준이었지만 그때도 이미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소 팔아 만든 돈을 받아 세운...)이라고 원성이 자자했던걸 생각하면, 1차적인 원인은 역시 먹고살만해지고나서 GNP 대비 교육비 비율이 오르는 만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는 학생회가 예나 지금이나 별 견제장치가 못 됐다는 거죠. 70-80년대부터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최대한 쥐어짜 왔다는게 맞고, (적어도 80-90년대엔) 격렬한 등록금 투쟁의 결과물이 요즘의 인상율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던 해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상율 무늬만 조정이거나, 비정규직들 내쳐지듯이 신입생 인상율만 빼고 조정되던가.. ^^
제 생각엔 학생 개개인에 대해 "아쉬우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라는 도덕적인 무게까지 실린 압력과 (앞으론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진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후원 아래 있어서 실제 압박을 받는 계층이 다수의 학부형과 소수의 학생들이라는 구도 덕분에 이렇게 쥐어짜지게에 좋은 밥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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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즉, 명문대에 입학했던 한 청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more
제목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반값 등록금이란 등록금 액수의 반이 아닌 부담의 반을 덜어주는 거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의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more
한 세대 전의 대학 등록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껌값 수준이었지만 그때도 이미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소 팔아 만든 돈을 받아 세운...)이라고 원성이 자자했던걸 생각하면, 1차적인 원인은 역시 먹고살만해지고나서 GNP 대비 교육비 비율이 오르는 만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학교 측이 등록금을 매년 최대한 올리고 있고 (물가 상승률의 3-20배) 학생회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등록금 올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의해 최저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랑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최소한의 협상력이라도 확보하려면 단결투쟁 뿐인데... 참 여러가지로 요원해 보이는군요.
제 생각엔 학생 개개인에 대해 "아쉬우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라는 도덕적인 무게까지 실린 압력과 (앞으론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진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후원 아래 있어서 실제 압박을 받는 계층이 다수의 학부형과 소수의 학생들이라는 구도 덕분에 이렇게 쥐어짜지게에 좋은 밥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 구하나...